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1493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김훈 중위 사망사건〉[공2007.1.15.(266),10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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